대통령실 “주당 최대 시간, 노동 약자 여론 듣고 방향 잡을 것”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3.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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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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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단위로 노사 협의로 하되,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여론을 더 청취한 뒤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 약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 시간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집중 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편안의 취지였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이런 안이 발표되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대통령실 내 MZ 행정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오자 이를 경청한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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