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도권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민간 투자 지원"

김미경 2023. 3. 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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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라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첨단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입지, R&D(연구개발), 인력, 세제지원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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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라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첨단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입지, R&D(연구개발), 인력, 세제지원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또한 기존 메모리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설계사업) 밸리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1000만평이 넘는 규모에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저는 지난 대선 때도 지방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지역이 주도해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했고, 정부는 토지이용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첨단산업설비투자 세액공재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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