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69시간' 혼선에 "노동약자 여론 들어 방향 잡겠다"

홍보수석 정책방향 브리핑…"尹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노동약자 권익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이들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들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는 종래 주단위로 묶여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합의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라는 제목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발표 8일 만에 전면 재검토 수준의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혼선이 일자,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을 했지만, 추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을 마친 후 도산안창호함 내부를 시찰하고 있다. 2023.03.10.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어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시장에서의 약자의 경우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현행 근로시간을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가 아닌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현재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개편안 발표 뒤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국민 소통을 강화하라며 논란을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MZ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주요 선진국에 견줘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며 "협의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법안 발표 뒤 사흘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근로시간 개편은 주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다. 정부 개편안의 취지는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다"고 추가 설명에 나섰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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