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노동 약자 여론 청취 후 방향"

김은혜 수석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노동 약자 권익 보호"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고,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강제처럼 인식되게 하는 등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해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집중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안이 발표되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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