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재정자립도 50%대 초반 하락…부동산 거래 절벽 여파로

진현권 기자 2023. 3.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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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부동산 거래 절벽 여파로 올해 50%대 초반까지 내려온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순예산 규모 산출)는 51.9%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감소 등 영향으로 세입합계 대비 자체 세입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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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재원 비율 하락…유사자치단체 평균 比 15%p 높아 재정 양호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부동산 거래 절벽 여파로 올해 50%대 초반까지 내려온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순예산 규모 산출)는 51.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재정자립도(55.73%) 보다 3.83%p 하락한 것이다.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2018년 53.95%, 2019년 52.82%, 2020년 51.18%, 2021년 49.06%로 계속 낮아지다 지난해 55.73%로 급증했지만 1년만에 5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하락한 이유는 자체수입(자체재원)이 전년보다 7.1% 감소한 반면 이전재원은 8.9%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재정자립도(자체재원/세입합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한해동안 걷힌 경기도세는 15조7369억원으로, 전년 징수액(16조7987억원) 보다 6.3%(1조618억원) 줄었다. 도세의 50~6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절벽 영향으로 급감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도세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징수액은 8조7555억원으로 전년 징수액(10조9301억원) 보다 19.9%(2조1746억원) 감소했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경기도 예산이 사실상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다.

다만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유사지방자치단체(경남 등 9개도) 평균(36.8%)에 비해 15.1%p나 높아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감소 등 영향으로 세입합계 대비 자체 세입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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