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한일 정상회담…지소미아·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해결 기대

16-17일 방일…꼬여있던 한일 관계 복원 신호탄
대통령실 "악순환 끊고 양국 간 교류 정비하는 계기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실무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꼬여있던 한일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박2일로 짧은 일정이지만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정상회담과 만찬, 한일 의원연맹 인사를 비롯한 일본 친선단체 인사들을 접견, 양국 경제인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게이오 대학 강연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정상회담은 물론 정·재계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방일은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함께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과 관련한 문제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3가지 문제는 모두 우리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내린 후 발생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각종 수출규제에 나섰고 지소미아는 폐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이후 일본은 2019년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나아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2019년 9월 WTO에 제소했다.

악화일로였던 한일 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면서 이런 문제들도 함께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 관련 국제분쟁을 잠정 중단하고, 양자 관계 복원을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는) 현재 관계당국과 협의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수출규제 문제,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 WTO 제소 문제 다 맞물려 있다. 협의가 진전이 되면 다소의 시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해진 가운데 지소미아 역시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현재까지 한일 간에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 이런 절차가 단행되는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않게 와 있는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형식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로 12년간 중단됐던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14일 기시다 총리가 이르면 올여름 한국 방문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언제 방한하게 될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해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두 지도자들 간에 형성된 개인적 신뢰를 봤을 때 앞으로 셔틀 외교가 정상 수준은 물론이고, 고위급 장차관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