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농업의 미래는 기업에 있나

바야흐로 기업의 호시절이다. 현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줄곧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또 한번 들썩였다. 정부의 기조에 따라 각 부처가 기업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친기업 바람이 농업계까지 부는 걸까. 요즘 농정 당국 정책에도 기업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내걸고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푸드테크는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 그린바이오는 농축산물·미생물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을 말한다.

이런 신산업 육성 정책의 초점은 대개 기업 지원에 맞춰져 있다. 푸드테크의 경우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 지원 근거를 뒷받침하는 관련법 제정 등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창업 기회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취지는 좋다. 하지만 신산업과 동떨어져 있는 농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이 농업·농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퍼뜩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 부산물로 만든 업사이클링 푸드(새활용 식품), 메디푸드(환자용 식품) 기업들은 원가 경쟁력 등을 이유로 대부분 수입 원료를 쓰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에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에 수입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거기에 언급된 품목은 콩·쌀·버섯 같은 몇몇 대체식품 원료에 그쳤다.

일부 농민단체에선 푸드테크 정책이 대기업에 이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기업 계열사인 농심태경·대상웰라이프 등은 이미 식물성 대체식품, 메디푸드 시장에 진출해 있다. 이 기업들은 푸드테크 육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푸드테크산업 발전협의회’에도 참여하는 만큼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농업의 미래 먹거리? 중요하다. 젊은 인력을 농업계로 유입하기 위해 농사 이외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어떤 미래산업이 됐든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근간에 농업과 농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은 산업에 농정의 저울이 기운다면 일반 사업체나 다름없는 기업의 배만 불려준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하지혜 정경부 차장 hybri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