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선거구 수 쪼그라들어서는 안된다

인구수만 따지면 또 감소 불보듯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 고려해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구 개편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는 23일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2주간 토론을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지난 21대 총선 방식인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개편안 가운데 2가지를 압축해 제안할 방침이다. 합의안이 도출되면 다음달 28일 국회에서 의결 예정이다.

선거구 개편을 바라보는 농촌 주민들은 마음이 썩 편치 않다.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수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농촌지역 선거구 수가 또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서다. 인구 비례만 따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고집할 경우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농촌은 초대형 선거구가 갈수록 늘게 된다.

모두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농촌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장 올해 1월31일 인구수를 현행 기준에 적용하면 5곳의 농촌지역 선거구가 인구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잖아도 농촌지역은 선거구가 너무 넓어 한명의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을 꼼꼼히 챙기고 대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생활문화권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만 따져 3∼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니 당연한 결과다. 실제 현재 3개 시·군·구로 이뤄진 선거구가 9곳, 4개 시·군·구가 묶인 곳은 13곳에 달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 외에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리적·정서적으로 매우 다른 광범위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한명의 의원이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농촌 주민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등에서 농업·농촌·농민이 계속해서 홀대를 받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지역 국회의원이 감소한다면 농민들의 주장은 묻힐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농민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부족한데 농촌 선거구가 여기에서 더 감소한다면 도시와 농촌간 불평등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 정치권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