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성공기원 릴레이 기고]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의 주요 특징과 정책 제언

자치분권2.0 시대=주민주권 시대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통합
관련 법안 발의 3월 입법 목표
지역균형발전 선도모형
강원특별자치도 적극 활용을

▲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장·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내놓은 첫 작품이 강원특별자치도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수성과 낙후된 지역발전의 특수성을 인정한 의의를 지니며 2023년 6월 1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15년 전부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7개 시·도와 비교하여 대도시가 부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점,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행정구역은 광대한 점, 군사 및 환경 등의 규제가 많은 점, 중앙정부의 발전계획서 상 항상 예외적으로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를 특별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의견일치로 5월 29일 이를 위한 입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었다.

도민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하게 될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은 몇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추진 배경에 부응하여 모습이 완성되어야 한다.

첫번째 특징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 2.0의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부터 2022년까지는 지방자치 부활에 초점을 둔 자치분권 1.0 시대였다. 이때는 2할 자치 또는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32년 만의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75년 만의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주민의 직접참여를 촉진시킬 주민조례발안법 도입과 주민투표법 개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정부의 지위를 제고시킨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등 자치분권 7법의 제·개정,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의 성공,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메가시티 초광역협력의 강화 등을 통해 자치분권2.0 시대를 열었다.

자치분권2.0 시대는 주민주권의 시대를 의미한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주권은 주민의 자율성이 강화된 주민자치의 개막이었다. 지방은 주민주권에 따라 지방시대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권한과 재원을 지녀야 한다.

두번째 특징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 아이콘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의미하는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고려하는 지역균형발전으로 구성되었으며 독립적인 추진 주체가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자는 자치분권위원회, 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각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3월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치분권1.0 시대의 자치분권 아이콘은 2006년 출범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은 2012년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였다. 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첫번째로 탄생될 통합의 아이콘이 된다.

세번째 특징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치분권 2.0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지방 중심의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023년 2월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한 혁명적 생각, 중앙권한의 적극적 지방이양,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외의 정책은 지방정부 우선실시 등의 발언을 통해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보고내용, 국정과제 발표, 2차례에 걸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용을 정리하면 향후 설치가 예상되는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을 통해 지역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주지하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선도·시범의 취지는 달성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적으로 시도했던 각종 자치제도들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낳았다. 자치분권 1.0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의 아이콘이었던 세종특별자치시도 나름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에 지역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 제반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의 아이콘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실있는 출범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자치분권에 기초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모형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장·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