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행복한 노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민할 때

경기일보 2023. 3.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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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이 그동안 상식이고 진리로 통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라는 역병은 이마저도 다른 결론을 불러오는 듯하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은 최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는 이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류 삶의 규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고한 말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새로운 문명과 계기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조류와 변화에 개인이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와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공동체와 개인이 서로 합심해 생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꾸려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대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통합 돌봄 정책세미나’를 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며칠 뒤에 ‘통합 돌봄’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각각 개최됐다.

대한민국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934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18.2%에 이르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중 또한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6천가구에 이른다. 1인 가구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이 34.5%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10년 뒤의 모습은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쉽게 헤아릴 수 있다. 이런 걱정 속에서 통합 돌봄이라는 과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최근 주변의 친구나 어른들을 만나면 줄곧 하는 말이 “요양원, 요양병원만은 가지 말자”는 것이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넋두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노후를 알게 모르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응답이 56.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돌봄 대상자 다수가 재가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생활하던 곳에서 편안히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는 1950년대 말 영국에서 태동한 정신지체장애인들의 탈(脫)시설화 제도에서 발전한 이후 다양한 케어 대상자들을 상대로 발전해온 제도다. 문재인 정권에서 실시됐던 커뮤니티케어 제도가 시범사업을 끝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문간호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를 시행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다고 본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적 체계가 마련되고 좀 더 고도화된 국가적 통합복지시스템의 준비, 돌봄 인력 확대, 통합재가서비스의 획기적 확충, 1차의료에 기반한 재택의료서비스 확대와 장기요양예방사업 체계화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 지자체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역의 희생과 협업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의 정책적 대전환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통합된 노력이 각자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필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 당국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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