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前 대법원장 별세

제9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99)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제5공화국 마지막 대법원장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9세. 사진은 고(故) 김용철 전 대법원장. 2023.3.14 /대법원

192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구 경북중(5년제)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49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1957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거쳐 1975년 대법원 판사(현 대법관)가 됐다. 일제 시대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법조인이 대법원 판사가 된 첫 사례였다. 1981년부터 1986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고 1986년 4월부터 대법원장으로 2년여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즉결 심판 제도를 개선하고, 등기·소송 사무 전산화의 기초를 다졌다. 처음으로 민사·형사소송 규칙을 마련하는 등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9년 청조근정훈장과 1986년 수교훈장광화대장, 2015년 국민훈장무궁화장을 받았다.

고인은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1988년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났다. 6월 항쟁 후 출범한 노태우 정권이 김 전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서울지법 소장 판사들이 중심이 돼 이를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린 ‘제2차 사법 파동’이 계기였다. 이때 유임 반대를 계기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장례는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원장(葬)으로 치러진다. 유족으로 아들 김성재·김성윤씨, 딸 김성아·김진아·김정아씨, 사위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이 있다. 빈소는 강동경희대병원, 발인은 17일 오전. (02)440-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