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판 IRA법 발의...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 법을 내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미국이 IRA 법을 제정하고 유럽도 상응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기를 놓치면 산업 공동화 등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칩스 법으로 불리는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수용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5%로, 중소기업의 경우엔 25%로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근 국회 기재위원회 야당 간사는 또, 세액공제 적용 산업군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정하게 해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와 백신, 수소, 미래 차 등이 포함되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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