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재검토하라”… 민주당 "폐기가 정답"

“MZ세대 의견 면밀 청취” 지시
정부, 대국민 여론조사 준비 중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추진 법안의 전면 재검토보다는 주 69시간 근무에 대한 여론을 더 살펴보고 보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초청 오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4일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8일 만에 문제를 제기한 데는 대통령실의 MZ세대 행정관들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청년층의 비판 여론을 전달한 것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보고 내용에는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이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는 진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후 추가 공지를 내고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윤 대통령 지시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고용부도 입장문을 내고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며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며 “큰 프레임(틀)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추가로 준비 중이다.

곽은산·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