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일본기업 호응이 방일 성적 관건

성승환 2023. 3. 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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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 최대 관건은 반발 여론 속에서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일본 측이 얼마나 호응할지입니다.

일본 측의 유의미한 반응을 끌어내는 게 윤 대통령의 첫 방일 성적을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엔 일본 피고 기업의 피해자 배상이 빠져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양보한 대신, 이른바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피고 기업이 동참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길 우리 정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 밝혔지만, '사죄'나 '반성' 같은 말은 하지 않아 피상적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과거사에 대해 어느 정도 진심 어린 발언을 할지, 또 그런 발언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첫 관건입니다.

일본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사과는 없을 거라 전했는데, 과거보단 미래에 방점이 찍힌 두 정상의 새로운 선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배상' 압박을 벗어난 일본 피고기업이 어떤 식으로 호응할지도 변수입니다.

방일 이틀 차 전국경제인연합과 일본 게이단렌이 발표하는 '미래청년기금'에 피고기업들이 동참할 거란 관측이 많지만, 공식적인 참여 의사는 아직입니다.

게이단렌 회원의 하나로서 기금에 간접 참여할지, 아니면 더 적극적 기여를 선언할지가 방일 성과에 직결될 전망입니다.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또 우리 측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함께 푸는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종료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북한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공식 복원이 유력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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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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