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軍 초급간부 숙소 리모델링, 1인 1실 해주겠다”
국방장관 간담회서 고충 토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야전에서 근무하는 각군 초급간부 60여 명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으로 초청해 열악한 숙소, 낮은 야근비 등 복무 여건과 관련한 각종 고충을 들었다. 지난 6일 육군부사관학교, 지난 9일 잠수함사령부를 찾아 부사관·승조원 등의 근무 실태를 직접 챙긴 데 이어 또 초급간부들의 민원 수리에 나선 것이다. 국방장관이 열흘 사이 3차례에 걸쳐 복무 여건 개선 논의를 위해 초급간부들과 만난 것은 이례적이다. 복무 5년 안팎의 초급간부 사이에선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과 맞물려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간담회는 각군 소위·중위, 하사·중사 등 5년 안팎의 부사관·장교가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들은 “전투형 강군이 되려면 간부 복지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당직 근무비, 주거 지원 비용 등을 현실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간부는 “행정 업무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면서 “전투형 강군이 되려면 불필요한 행정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훈련 중에는 식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군 안팎에선 협소한 초급간부 숙소의 벽에 곰팡이가 가득하거나 문짝이 떨어져 나간 사진들이 퍼져 논란이 됐다. 화장실 하나를 놓고 간부 여러 명이 돌아가며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웬만한 최전방 지역 병사들보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간부들이 지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초급간부들이 자신의 선택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간담회 이후 보도 자료를 내고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해 노후 간부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사 호봉 승급액, 중(소)위·하사 성과 상여금 기준 호봉, 당직 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고 단기 복무 장려금과 수당 증액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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