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받아 나누자"···청년들 꼬드겨 17억 가로챈 일당

[서울경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29)씨 등 알선 총책 5명을 구속하고, 가짜 임대·임차인 역할을 한 B(54)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지난해 9월 26일까지 21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 서류를 작성해 시중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약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책들은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만 19세에서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과 원룸을 소유한 임대인 등을 모집한 뒤 이들 사이에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이들의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건당 8000만~1억 원에 달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해당 청년 전용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 대출은 정부의 보조를 받아 다른 상품보다 대출 금리가 낮다.

A씨 등은 서류를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고 임대·임차인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통화하는 비대면 절차만 거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 대여자들도 A씨 등이 이 같은 범행을 하는 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금을 받아 나누자. 금리가 낮으니 나머지는 네가 차차 갚아나가면 되고 정 상황이 좋지 않으면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는 제안에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임대인들에게는 대출금 일부를, 임차인 역할을 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대출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소액만 준 뒤 상당 금액을 가로챘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 등 알선 총책들은 대출금 상당 부분을 사용했고, 사건이 기소 전 몰수 보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임차인 역할을 한 사회 초년생들은 대출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A씨 등 알선책은 청년층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정부 기금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을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유사 범행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내 금융기관 등과 협업하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허위 계약서 작성 등에 가담할 경우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까지 생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