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장 “지방자치 강화에 미온적인 정부·국회” 비판...‘통 큰 협치’ 강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67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지방분권 강화에 미온적인 중앙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염종현 의장은 14일 수원특례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재를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를 찔끔찔끔 개선할 것인지, 정부와 국회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섭단체 운영과 도 산하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회에서는 진즉부터 운영돼왔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제도가 1991년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한 이후 32년 만에 겨우 마련된 것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특히 조직원이 독립된 감사 조직을 비롯해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부재한 지방의회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 의원 정수의 2분의 1만을 허용한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3급 직제 미비로 인한 기형적인 조직 구조, 조직원이 400여명인 사무처의 독립된 감사 조직의 부재 등 반쪽짜리 지방의회를 통해 진정한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가 이뤄지는 것은 연목구어이고 공염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이 같은 상황에 더해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된 민생을 우려하며 중앙과 지방 간 ‘통 큰 협치’를 제안했다.

그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집값 폭락 등 수많은 악재로 민생이 너무 어려웠다. 이럴 때일수록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모두가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 통 큰 협치를 통해 국민과 도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