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해법, 강제징용 배상안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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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을 어느 기관이 주도할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인권침해의핵심 주체는 국가인 만큼 국가가 유해발굴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진실화해위는 경기도도 관할한 만큼 국가와 함께 유해발굴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전날 선감학원 인권침해 현장 등 전국 14곳의 유해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경기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현장 경우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유해 발굴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가장 시급하게 발굴이 필요한 곳으로 진실화해위는 평가했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지난해 9월 한차례 시굴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의 유해 일부(치아 및 유품 등)를 확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반려하고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선감학원 유해 발굴은 국가가 주체가 되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선감학원 인권침해의 핵심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로, 유해발굴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특별법 제정과 유해발굴 등)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관련한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당시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행정지원을 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 측은 공동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연합뉴스는 전했다. 1946년부터 경기도로 선감학원 관할권이 넘어간 만큼 경기도에도 유해발굴 귀책이 있다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유해 발굴을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해법,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무엇이 다릅니까”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군사정권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이라며 “그러나 아직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없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위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현직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와 생활 지원대책을 내놨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도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 500만원 위로금 ▲ 월 20만원 생활지원금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를 각각 지원하고, 추모비 설치와 공동묘역 정비 등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