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단재 강사명단 음영, 모니터단 검토 후 표시"

"블랙리스트 근거 없어"…8명 수사의뢰 등 감사결과 발표
유수남 감사관 "감사 결재한 적 없어"…내부 갈등 수면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김형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 특정강사 배제(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14일 감사 결과를 내놨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이날 단재교육연수원 사안 조사 브리핑에서 "정책기획과가 단재교육원에 전달한 USB 파일이 특정 강사 배제 명단인지에 대해 내외부 합동조사반이 조사한 결과 그렇게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범산 부교육감 [김형우 촬영]

도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단재교육원이 보내온 2022년 강사인력풀 출력물 1부를 가지고 정책기획과 장학사가 교육감 공약사업 관련 공식 협의체였던 충북교육발전 모니터단 4명과 검토해 그 결과를 노란 음영과 빨간 글씨로 표시해 정책기획과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 음영 처리된 316개 과목(강사 217명) 중 빨간 글씨가 표기된 120개 과목(강사 102명)은 단재교육원이 지난해 9월 정책기획과에 제출한 '사업 폐기 및 개선사업'에 포함돼 있다"고도 했다.

천 부교육감은 "이번 사안은 기관끼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한 데서 비롯됐다"며 "김상열 전 단재교육원장이 사실 확인 없이 개인 SNS에 게시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의 USB 파일과 해당 출력물 관련 본청과 단재교육원 직원 8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도교육청의 외부 조사반장 임명으로 감사를 지휘하지 못한 유수남 개방형 감사관이 감사보고서에 결재하지 않은 부분이 쟁점이 됐다.

천 부교육감은 "유 감사관이 감사관실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결재하지 않았다.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적시하면 되는 게 거부했다"며 "그래서 저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 결재했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도교육청 감사실 직원은 "감사관이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감사 중단과 요구와 함께 '블랙리스트 등 관련해 자체 감사와 추가 후속 조치 진행으로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수사 의뢰 지시했다"고 했다.

천 부교육감은 "감사관을 교육청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제하는 길을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불이행 등 직무명령 이행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유수남 감사관 [김형우 촬영]

유 감사관은 따로 기자들을 만나 "애초 관련 보도를 보고 감사관이 감사 착수를 결정한 것이고 계획수립을 지시했던 사안이어서 감사관 책임하에 진행될 일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제대로 못 받는 문제라든가 저의 요구·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과정을 겪었다"며 "감사 결과도 요약 보고서 몇 장만을 가져왔고, 문답 자료 등 전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관 배제 주장 등이 지속돼 왔고, 그러다 보니 감사총괄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며 "처분심의회 소집권자가 감사관인데 감사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감사관한테 처분심의회를 개최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톤을 높였다.

유 감사관은 도교육청의 징계 가능성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재교육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1월 5∼6일 김 전 원장이 SNS를 통해 "지난해 교원연수 강사 800명가량 중 300명가량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충북경찰청은 이에 대한 수사를 거쳐 윤건영 교육감과 김 전 원장 등 진보·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 당사자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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