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한국노총 "장관 고발"

[앵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노조에 재차 요구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3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정부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 

고용노동부는 어제(13일)까지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사 대상 노조 319곳 중 약 27%인 86곳은 결국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에 서류 비치와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요.

상급 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의 제출 비율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23곳, 약 37.1%만이 제출을 했고요.

한국노총도 178곳 중 약 80%인 141곳만 제출했습니다. 

고용부는 끝내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는 내일(15일)부터 노조법 위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는 현장 조사도 이뤄집니다. 

고용부는 서류 비치와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앵커]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는데 현장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의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 방침에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는 4월 중순께 이의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고요.

한국노총은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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