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빗장 풀린다… 수출규제·WTO 분쟁 해결 기대 [尹대통령 방일 '미래' 방점]

尹대통령, 기시다와 16일 회담
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 시동
경제인과 간담회·게이오대 특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앞서 12년간 중단됐던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 한일 관계개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양국 관계에 장애물로 작용하던 각종 문제들도 해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월 16~17일 일본을 실무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한 직후 현지 동포들과 오찬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일 일정에 들어간다.

특히 16일 오후에는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 일정까지 소화할 계획이다.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 관계 전반에 관한 정상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형식적 정상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과 만찬을 통해 상호간 개인적 신뢰를 돈독히 다지며 양국 관계발전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상 간 신뢰는 외교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신뢰 구축은 양국 국민과 친선과 교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셔틀외교도 복원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상대국을 1년에 한번씩 방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과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마지막으로 끊겼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성사되면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부활하는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언제 방한하게 될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해봐야 알 것"이라며 "하지만 역시 두 지도자들 간에 형성된 개인적 신뢰를 봤을 때 앞으로 셔틀외교가 정상 수준은 물론이고 고위급 장차관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오전 입법기관 교류단체인 한일 의원연맹과 민간 교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일 협력위원회 소속 정계 주요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아소 다로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일본 정계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만큼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주요 경제인이 동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와 기업인 간 교류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양국 경제계가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일 마지막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학에서 일본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강연회는 제3자 변제방식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기업이 함께 조성할 것으로 알려진 '미래청년기금'(가칭)이 청년교류 증진 등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집중해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게이오대학에서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상대로 강연회를 갖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한일 관계의 주역들을 격려하고 양국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방일에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