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前외교차관 “일본식 잠재 핵능력 보유 공론화 필요”

‘더 플랫폼’ 토론회서 공세적 核전략 주장
日처럼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 강조해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1차관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1차관은 14일 거세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일본처럼 잠재적인 핵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신 전 차관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모임인 ‘더 플랫폼’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개최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펼쳤다.

신 전 차관은 이번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밝히며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발표에서 “비핵화 교섭 재개 전망이 희박하고 북한의 핵위협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고도화된 북한 핵, 미사일 능력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가동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 강화 △핵관련 정보공유·훈련·연습 증진 등 확장억제 강화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2차 핵공격 능력을 가지면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면서 “중대성, 급박성을 가지고 추가 조치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전 차관은 미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 핵기획그룹(NPG) 설치, 나토식 핵공유 등에 대한 국내적 공론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 전 차관은 내놓은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 가운데에서는 ‘일본식 잠재 핵능력 보유’는 한국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일본처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권한을 갖자는 의미다.

일본처럼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유사시 단시간 내에 이를 무기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신 전 차관의 주장이다. 이는 우선 한미 원자렵협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2~3년 내에 비핵화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억지와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전략인 ‘3축체계’를 조기에 보강·완성하려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3축체계는 △선제타격(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