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준칙 법제화' 찬반 팽팽… 3월국회 통과 안갯속

기재위 공청회서 거센 공방
국힘 "나랏빚 늘어… 도입 시급"
민주 "경제위기… 재정 늘려야"

윤석열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가 14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로 당장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보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재정 확대를 해야 한다며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 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與 재정준칙 도입 시급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공급망 위기로 지난 5년 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이 늘었다"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추산에 따르면 한국은 40.1%에서 54.1%로 14%p 늘었는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은 46%에서 53%, 7%p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건 이미 쓰나미를 겪었고 또 쓰나미가 올지도 모르는데 제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대출 의원은 "왜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모든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왜 한국만 갈라파고스의 섬이 되려고 자처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도입 당위성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가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투자를 사실은 국가가 하는 형태가 된다"면서 "다른 나라의 채무가 몇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빚을 내고 괜찮다는 건 빚을 내는 게 괜찮다는 전제"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추천한 전문가도 재정준칙 도입은 당위적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은 당연한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국가재정계획 준칙과 연계해서 실용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대 옥동석 무역학부 명예교수도 "고령화에 따라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최근 재정적자가 만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野 "복합적 경제위기‥ 재정확대"

반면 민주당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데 높은 가계부채가 문제로 지금은 재정준칙 도입보다는 정부가 재정을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정부부채가 GDP 대비 117.9%인데 우리나라는 51.5%다. 이것이 과도하게 높은 것인가"라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다. 영국 86.9%, 미국 76.9%, 일본 67.8%, 프랑스 66.8% 등인데 우리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라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도 "정부 재정건전성이 OECD 국가 중에 양호한 편이지만, 가계부채는 하위권"이라며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태호 의원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재정준칙을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도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며 "재정준칙이 경제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