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단체, 21일 제네바에서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최초 공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北 인권 10년 간 변화' 주제로 세미나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인 오는 21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COI 이후 10년간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2022년 8월 개정본 전문이 최초로 공개된다. 이 법은 일부가 파악된 적은 있었으나 전문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사회의 역할,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상대로 한 한국 법원의 승소 판결 4개를 소개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법적 문제에 대한 해설을 발표한다.

또 지난해 2014년 이후 도강한 15명의 탈북민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용 데일리NK 공동대표가 COI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인권 침해 상황과 달라진 점에 대해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2019년 탈북한 탈북민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증언도 진행된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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