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자 변제' 수용 여부는 개개인 권리… 이해 구하는 노력 지속"

외교부, 수출규제·지소미아 관련 "한일 유관부처 간 협의 중"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생존 원고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운데)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등이 13일 오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3.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제3자 변제'에 대해 그 수용 여부는 "각자 입장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란 입장을 내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 3명 모두가 '정부 해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데 대한 질문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변제금 수령 여부는 원고(피해자)들 개개인의 법적 권리"라며 이같이 답했다.

우리 정부가 이달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2018년 10~11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원고들에게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금 재원은 국내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우선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에선 '일본 피고기업들의 배상 참여'란 요구사항이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반영되지 않았단 이유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온 상황. 이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정부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재단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족들을 직접 만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단과 외교부 직원들이 피해자 측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 측엔 (정부 해법의 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부터 발동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해체와 그에 맞서 우리 정부가 한때 '종료'를 선언했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문제 등과 관련해선 "한일 유관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상황이 진전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관계에서 일본 정부도 (우리 측에) 각별한 예우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단절됐던 한일 정부 간 주요 채널도 점차 복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이었던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선 "개별 사안에 따라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의 아래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 카셀대 교정에 세워져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최근 철거됐단 외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언론을 통해 관련 사항을 들었다"며 "소녀상 설치는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의 과거사 관련 내용을 추모할 수 있는 일이 민간단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