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새 기본서 발간…"한국이 유일한 합법정부" 표현 부활(종합)

통일교육 기조 '평화'에서 '자유민주주의' 강화로
억류자·인권 문제 등 추가하고 담대한 구상 설명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시민이 망원경을 통해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통일교육 기조를 '평화'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또 5년 전 통일교육 기본서에서 삭제했던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을 다시 명시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의 통일교육 기본서를 개편, 발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교육원은 이번 개편에는 통일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자유·인권,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강화'라는 통일교육의 발전 방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던 통일교육지침서에 다시 '평화'라는 단어가 빠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유민주적 질서를 강조하며 '안보'에 중점을 둔 대북정책을 펼침에 따라 통일교육 기조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명시돼 있는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평화라는 단어를 뺐다고 해서 평화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평화를 관철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2018년 기본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라고 명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을 삭제했는데 이번엔 다시 명시했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2018년엔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했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했으나 이번엔 남침을 '승인'한 구 소련의 문서와 6·25전쟁의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통일교육의 목표'는 2018년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고양' 등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올해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 등으로 변경했다.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도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력의 상대"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고 변경됐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여 대외적으로는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에서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더욱 집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협상 수단'보다 '독재 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부각한 것이다. 새 기본서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도 '1인 독재체제'라고 규정했다.

'통일문제 이해'에선 납북자 문제에 억류자 문제를 추가하고 북한인권 부문도 기존 4페이지에서 8페이지로 늘려 언급했다.

또 '통일 정책과 통일 방안'에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상세하게 설명됐다.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 신설, 지난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이 추가됐으며 북한 인권에 관련한 내용이 기존 3페이지에서 13페이지로 늘어났다.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2만 부,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는 각 2만5000 부가 발간돼 각급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전자파일과 시각장애인용 전자책 형식으로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