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주 69시간 우려는 과도…공짜노동 없도록 법 명료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입법예고된 안건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법에 의해 명시된 권리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취지"라며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장점 많아…근로자 피해 없게 보완"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같은 노동개혁이 젊은이들과 노동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며 "더 일한 후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거나, 시간 외 근무에 따른 임금을 더 받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검토는 이같은 법적인 권리를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장점을 철저히 보장하고 이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며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를 좀 더 명료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용자의 휴가 방해나 포괄적 임금제에서 나오는 공짜 휴일근무 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69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된다"며 "주 69시간은 맥시멈인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한 총리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엇박자가 났다는 지적에 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전에도 논의했고, 간담회 직전에도 통화했다"며 "대통령 발언도 같은 취지"라고 전했다.

 "상반기 침체 더 깊어질 것"

정부의 우선순위로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꼽았다. 한 총리는 "물가가 국민이 원하는 것만큼 안정화가 안된다하더라도 우선순위는 금융위기·경제위기를 막는 데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도 예금자 보호를 무한대로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나름대로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는 상반기 침체가 더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총리는 "상반기 침체 후 하반기 반등하는 '상저하고'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상반기 경기 침체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관해선 "하나를 해주면 하나를 받는 식의 협상을 한 게 아니다"라며 "한일 각자가 해야할 일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 사업 아이디어로는 '미래 청년재단(가칭)' 등을 설립해 젊은이들의 교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피해자를 보듬는 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찾아가는 게) 보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이나 여러 단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과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본의 방식으로 나름의 사과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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