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답보···'전술핵 재배치' 공론화해 협상 지렛대 삼아야"

'더플랫폼' 토론회···6개 분과, 尹정부에 정책 제언
“징용문제, 한일 정치적 합의 반영한 특별법 만들자”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엠버서더호텔에서 더플랫폼 주최로 열린 '2023년 신년 대토론회'에서 외교 분과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더플랫폼

[서울경제]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답보에 빠진 가운데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공론화해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일 간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더플랫폼’은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9일 개최한 ‘2023년 신년 대토론회’ 내용을 14일 공개했다.

외교 분과 발제자로 나선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당시 토론회에서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미국 외교의 주요 과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북한 핵무장이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배치와 주변국 핵 도미노 현상 초래로 중국 안보에 부정적임을 압박함으로써 중국 협조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신 전 대사는 “비핵화 교섭의 재개 전망이 희박하고 북한의 핵위협이 크게 높아진 만큼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북한이 2차 핵공격 능력을 가지면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중대성과 급박성을 가지고 추가 조치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사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 △한미 핵기획 그룹 설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 △일본식 잠재 핵능력 보유 등을 언급한 뒤 이에 대한 국내 공론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0년대 초 소련의 중거리 핵전력 SS-20 배치에 대한 나토 대응 방안인 이중결정과 유사하게, 2~3년 내에 비핵화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억지와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방어 측면에서 북한의 향상된 미사일 회피 기동능력에 상응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에도 힘쓰는 한편 3축 체계를 조기에 보강·완성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전 대사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2023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제징용 문제 외에 △일본 3개 안보전략문서 개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 등을 차례로 거론했다. 그중에서도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신 전 대사는 “양국 간 정치적 합의 및 이를 반영한 우리 국회의 특별입법이 필요하다”며 “위안부 합의 이행 실패 전례를 교훈 삼아 이행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달 6일 일본과의 교섭을 거쳐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징용 해법’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대사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정부 간 합의 사항을 입법을 통해 함부로 뒤집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우리 국내의 분열을 이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 해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어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이라며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특별 입법이 있으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니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북핵 위협 등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도전 네 가지를 꼽았다. 윤 전 장관은 우선 한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화를 마주하고 있다며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국가로,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세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면 한국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그것은 정당히 해야 할 바”라고 부연했다.

윤 전 장관은 또 한국이 미중 대결의 심화에 직면했다며 “현 정부가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내세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나 올바른 방향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남은 문제는 향후 어떻게 순탄하게 한중 관계를 상호존중과 호혜 차원에서 관리해나갈 것이냐일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소다자 국제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 문제가 발생햇을 때 대안 공급처를 확보할 선택지들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업 차원에서는 권위주의 국가들 내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 특히 전략산업의 경우 정치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장단기적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윤 전 장관은 한국이 북한의 안보 위협 문제와 글로벌 협력의 퇴조에 직면했다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한미 간의 강한 신뢰 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