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 정순신` 두고 법사위 기싸움…500개 법안 표류

여야 법사위원, 법사위 파행 두고 네탓 공방
野 '정순신' 부실검증 관련 한동훈 현안질의 요구
與 "민주당, 현안질의 안 하면 인사일정 합의 못한다 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약 500건의 심사법안이 쌓여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특검’과 ‘정순신 인사검증’ 논란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멈춰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성격이 짙다며 이를 비판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왼쪽)과 민주당 법사위원이 14일 각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4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파행의 원인이 상대 측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말로만 책임 운운할 게 아니라 현안보고 일정을 수용해야 한다. 이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며 “법사위 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요구는 한동훈 장관이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부실검증 논란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한 장관이 ‘투명성의 진일보’ 등을 강조했지만, 실제 투명한 인사검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법사위원 주장의 골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보고를 제안했다. 아울러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문제가 드러난 이상 장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말고, 여당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여당이 장관의 국회 출석에 반대하더라도 한 장관 스스로 자청함이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이 (현안보고를) 거부했다. 타 상임위는 열리고 있는데 유독 법사위만 안 된다고 한다. 여당에 불리해서 안된다는 것인지, 한 장관에게 불리해서 안 된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라고 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법사위 일정이 잡히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전·후반기에 발의된 368건의 법사위 고유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앞둔 125건의 법안도 표류하는 중이다. 아울러 김형두·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은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보이콧했고, 타위법 만이라도 심사하자는 국민의힘의 요청도 철저히 무시했다”며 “민생이 급하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절에 임시국회를 개회한 민주당이 정작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으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급한 법안 논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쌍특검과 한동훈 장관 경질, 정순신 인사 참사만 부르짖고 있는 민주당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추구는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의 사망사건 등 당내 내홍을 외부 공세로 전환해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