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해법, 정부 강제징용배상안과 뭐가 다른가"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유해발굴지원…경기도, 즉각 거부”
“수천 소년들 부랑아 낙인 인권유린…책임 인정 사과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위로를 하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진실화해위원회의 '선감학원' 해법,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무엇이 다르냐"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경기도의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을 지원한다고 한다. 경기도는 즉각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군사정권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이다. 수천의 소년들이 부랑아로 낙인찍혀 국가로부터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없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위로가 아니다.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님께서 '나라가 아니라 원수'라고 하신 것도 우리 정부가 가해 당사자인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뭉개는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런 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틀렸다. 정부가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해발굴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의 책임을 다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13일 입장문을 내 "선감학원 유해발굴은 국가가,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도는 13일 2기 진실화해위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전인 지난 3월 9일 '2023년 유해발굴 자치단체보조사업 수요조사서' 제출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진실화해위에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진실화해위는 경기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2기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진실화해위에 반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감학원 인권침해의 핵심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라며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해발굴 문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조사 결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부랑아 정책 시행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 귀책 사유가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와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있었던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관련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당시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협력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