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저금리 환승 장애'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주담대 추진
금융당국, 은행권과 상품 개발 협의할 계획
약정만기 이전 상환시 내는 해약금...갈아타기 장애
현재 주담대 70%, 가계대출 절반 고정금리
금리 하락기 변동금리 환승 수요 커질듯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저금리 환승의 장애물인’인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만들어 금리 변화에 따라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타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한시 상품이 아닌 영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취급되면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빌린 차주가 약정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대출 취급시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설정비 등 취급비용 일부를 보전하고 은행 자금 운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출이 실행된 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통상 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율로 모두 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는 1.4%, 변동금리는 1.2%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 주담대 1억을 2년이 지난 후 갚을 때 46만6666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1억(상환금액)*1.4%(고정금리)*1년(잔존기간)/3년(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후 면제)]
차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대개 약정 시점 금리가 낮은 고정형 선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4대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형(신규 코픽스 기준)은 연 4.92%~연 6.818%인 반면 고정형은 연 4.54%~연 6.21%다. 하단은 0.38%p(포인트), 상단은 0.61%p 고정형이 낮다. 주담대 취급이 많은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월까지 신규 취급 금액 기준으로 70%가 고정형”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7.2%로 지난해 같은달(23.7%)보다 2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일반 주담대 상품 출시에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은행이 조달기간과 여신기간 불일치(미스 매치)로 인한 금리차이에 따른 비용, 감정비, 근저당설정비, 인건비 등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며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면 은행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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