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기본서에 北인권·핵무력 내용 강화됐다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3. 3. 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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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국립통일교육원, 기본서 3종 개편 발간
고도화된 北위협·尹정부 대북정책 반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화면 캡쳐]
정부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쓰이는 통일교육 기본서에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14일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2023년도판 기본서 3종 개편·발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원은 “이번 개편에는 통일부 연두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자유,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강화’라는 통일교육 발전 방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에서는 자유와 인권, 법치 등의 자유민주주의적 요소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에 대한 비중이 늘었다.

‘통일문제 이해’에서는 납북자 문제에 억류자 관련 사안이 추가됐고, 북한 인권을 다룬 부분도 기존 4쪽에서 8쪽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내용도 자세히 소개됐다. 또 북한의 남침을 승인한 옛소련 문서와 6·25전쟁의 피해규모 등도 담겼다.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이 기존 3쪽에서 13쪽으로 대폭 늘었다. 북한군의 사이버전 전력과 핵무력정책 법제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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