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69시간’ 재검토 지시에… 노동부, MZ 설득 ‘뒷북’

이재호 2023. 3.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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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80.5시간(7일 기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법안 내용과 소통에 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엠제트(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협의회)를 만나 설득에 나선다.

14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협의회 위원들을 만나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돼 반대입장을 표명한 협의회 위원들에게 개편안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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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80.5시간(7일 기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법안 내용과 소통에 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엠제트(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협의회)를 만나 설득에 나선다.

14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협의회 위원들을 만나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돼 반대입장을 표명한 협의회 위원들에게 개편안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협의회가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노동부 쪽에서 ‘취지를 오해하는 것 같다.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위원 전원이 참석해 설명을 듣고, 협의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동부 실무진은 우선 15일 협의회 위원들을 만나 회의 내용을 사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엘지(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등 8개 노동조합의 연대체인 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관한 의견문’을 내어 “주요 선진국에 견줘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며 “협의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정부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엠제트노조의 반대 표명으로, 청년 노동자가 원하기 때문에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힘이 빠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엠제트(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당부하고 노동부가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이미 때늦은 조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편방안을 발표하기 전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시영 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개편안 논의에서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정부가 재검토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면) 협의회가 입장을 새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엠제트 세대를 협소하게 보고 협의회에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16일 협의회 위원들을 국회에서 만나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지만 그동안 이른바 ‘엠제트노조’로 분류됐던 정보기술(IT) 노조 등 다른 청년 단체들은 배제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단체에 가입한 청년이나 아예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 노동자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IT 노조 관계자는 “엠제트 세대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의 의견을 듣겠다는 초대는 전혀 받지 못했다”며 아쉬워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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