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교수 50여명 “尹 정부, 일제 강제징용 해법 즉시 철회하라”

의장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 “새로운 문제·갈등의 출발점 될 뿐. 한·일 관계 악화 책임 文 정부 있다는 편견에 찬 인식 위 진행” 혹평

김명환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의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가 14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장인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 등 민교협 소속 교수 5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대 관악 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혹평했다.

나아가 윤 정부의 해법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이라며 “현 정부의 해법은 굴욕적이고 일방적일 뿐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라고 짚었다.

또한 “현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이 직전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편견에 찬 인식 위에서 그동안 어렵사리 진행되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는 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의 해법은 문제의 해결이 결코 아니며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교협은 “이대로 간다면 한일관계는 장기적으로 더 악화되고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동맹으로 편입되어 대한민국의 자주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3월6일 발표한 해법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 즉시 철회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정책 전환을 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6일 우리 정부는 한국 주도로 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발표했다.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돈을 걷어 일본 피고 기업대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해법안에는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물론이거니와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도 빠져 있어 피해자 유가족 및 시민단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으로,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한국 쪽 수혜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방향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