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6일 한·일 정상회담…안보실장 “한·일관계 이정표될 것”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밝혔다. 그는 이 회담이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실무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도쿄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한 뒤 번화가인 긴자의 노포 두 곳에서 연이어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두 정상은 긴자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128년 된 식당 ‘렌가테이’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할 예정이다. 렌가테이는 일본식 포크커틀릿인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이다. 윤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 측이 이곳을 만찬 장소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이 호스트로서 윤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 이틀째인 17일에는 정·재계 등 주요 인사들을 접견한다. 오전에는 양국 입법부 간 교류단체인 한·일의원연맹과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난다. 이어 양국 주요 경제인들과 함께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기업인 간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일본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강연한 뒤 늦은 오후 귀국한다.

이번 순방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는 기시다 총리의 배우자 기시다 유코 여사와 친교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김 여사는 기시다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된 한·일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위해 상대국을 직접 찾는 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2011년 10월에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방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방일했다.

김 실장은 “그간 길었던 한·일관계 경색 이후 양국 지도자가 쉽사리 만나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이번 방일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이 본격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안 이행 방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일본의 수출 우방국 국가 목록) 복귀, (한국이 일본에 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떤 한 부분에서 진전이 되면 다소의 시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현재까지 한·일 간에 잘 작동이 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 중단과 보류, 이런 절차가 단행되는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외교’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지도자들 간에 형성된 어떤 개인적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정상 수준은 물론이고 고위급, 차관급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동맹’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너무 앞질러 가시는 얘기”라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 또 안보 협력을 넘어선 포괄적인 협력 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 정도”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이 한·일관계 진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의 일방적 양보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관련 일본의 진전된 입장을 얻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일본 피고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참여나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 설립을 강제징용 관련 일본의 양보적 조치라고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래기금은 강제징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조치다. 이 경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