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 위해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하자”…독일서 큰 효과

유호준 경기도의원 제안…지난해 독일서 실시, 尹정부 국민제안 포함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을 제안했다.(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6)이 14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K-교통패스 무제한권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5분 자유발언에서 “독일에서 지난해 시범 실시한 ‘9유로 대중교통 정액권’은 교통비 부담을 내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범도입 3개월 동안 180만톤의 온실가스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환경적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제안 플랫폼을 통해 ‘K-교통패스’ 도입 제안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국민제안에 들어왔고, 세종시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워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내의 관련 논의도 함께 소개했다.

K-교통패스는 일정 금액으로 한 달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제도로, 독일에서 시행해 호응을 얻은 ‘9유로 패스’를 본뜬 것이다.

독일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8월 한시적으로 9유로(약 1만2000원)의 대중교통 자유 이용권을 발행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독일 인구 약 8400만명 중 4분의 1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에 따른 재정의 부담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환경적 관점의 편익과 소득재분배 등 효과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