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법률지원할 변호사 어디 없나요”…강원 정원 7명 중 4명 못채워

2021년부터 13차례 공고 냈으나, 지원자 없어
도교육청 “도의회 협의해 실질적 처우 개선 하겠다”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글로리’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 지원 변호사는 본청에 1명, 춘천권과 원주권, 강릉권에 각 2명씩 총 7명이다.

하지만 현재 본청 1명, 강릉권 2명 등 총 3명만 있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춘천과 원주권 학교폭력 업무는 본청 변호사 1명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교육청 홈페이지 내 임용시험 게시판에는 2021년부터 부터 현재까지 일반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13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이러한 구인난은 열악한 처우 때문으로 알려졌다.

본청 변호사는 5급 임기제 공무원에 따른 연봉과 상여금, 수당 등을 받고 있으나, 권역별 변호사는 6급으로 상여금이나 수당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우 개선 추진이 가능하지만 전체 직급별 정원을 고려해야 하고, 강원도의회와의 논의도 거쳐야 해 쉽게 해결되긴 어렵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만큼, 도의회과 논의를 거쳐 학폭담당 변호사들의 실질적 처후 개선 등을 논의해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변호사 4명을 모집한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