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후 출판문화 다양성 확대"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토론회' 개최
"웹콘텐츠 시장에 별도 조항 신설 필요…도서관 보완책도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도서정가제 시행 후 출판사 수와 발행종수, 서점 수가 증가해 출판문화 다양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도서정가제는 웹툰, 웹소설 등 변화하는 웹콘텐츠 시장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는 데다 도서정가제 지정 논의에서 상당 부분 배제됐던 도서관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행사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책과사회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제도의 타당성 검토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도서정가제 시행 후 출판문화 다양성 확대

도서정가제는 유통 과정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는 책값을 할인할 수 없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2014년 개정된 후 정가의 10%까지만, 각종 마일리지까지 포함하면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제한을 뒀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시행 후 출판계에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후 출판사 수와 발행종수, 서점 수 등이 모두 확대됐기 때문이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의 주제 발표문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주요 결과 발표'를 보면 출판사 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해인 2014년 4만6천982곳에서 2020년 6만7천203곳으로 증가했다.

발행 종수도 같은 기간 4만7천589종에서 6만1천181종으로 늘었다.

독립 서점 수도 크게 약진했다. 도서정가제 시행 직후인 2015년 97곳에서 2021년 745곳으로 7배 넘게 늘었다.

도서 평균 가격은 2014년 1만5천631원에서 2020년 1만7천116원으로 증가 추세지만 물가상승률(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보다는 소폭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 대표는 도서정가제 시행 후 "출판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국민의 도서 선택권 제고, 도서 접근성이 증대됐다"며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을 확인해준다"고 말했다.

전자책·도서관 웹콘텐츠 시장 보완 필요

도서정가제가 출판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적 영향을 준 곳도 있었다. 도서정가제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선은 저마다 달랐다.

2천349명이 참여한 도서정가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보면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저자(55.6%)·출판사(67.4%)·서점(60.5%)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전자책 사업자(72.7%)·도서관(74.5%)은 70% 넘게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독자는 긍정적(46.2%)이라는 답변이 부정적(22.1%)이라는 답변보다 배 이상 많았다.

전자책 사업자는 웹소설과 웹툰 등의 웹콘텐츠를 종이책과 동일하게 정가 판매 대상으로 규정한 점이, 도서관 측은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할인율이 감소하면서 장서 구입량이 줄어든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성대훈 웹툰랩 소장은 토론에서 웹툰 시장이 단행본 시장보다 규모가 더욱 커졌다면서 "웹툰과 웹소설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도서정가제는 종이책과 인쇄술을 바탕으로 사상이 유통되던 시대의 제도로, 콘텐츠의 생산, 소비방식 및 유통, 배포 방식이 변화한 현시대에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은 "도서관은 출판문화 생태계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 논의에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는 도서 구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2015년 공공 도서관의 총 장서 구입 예산은 2014년보다 7.9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도서 구입권 수는 12.55% 감소했다. 2015년 도서 구입단가가 23.4% 상승한 탓이다.

이 밖에 "작은 서점이 거대 서점과 경쟁하기 위해선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 (박성경 한국출판인회의 전 유통정책위원장), "무료 배송에 따른 실제적인 '경제상 이익'은 정가의 35%나 되는 만큼 인터넷서점의 무료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 (이정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회장)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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