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들 "2년만의 대책발표 '사후약방문'…식수인원 개선해야"

교육공무직본부,학비노조 잇달아 기자회견…대책 수립 촉구

14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에 대한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발언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3.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당국이 14일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와 이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지만, 노동 당사자들은 당국이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이날 1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2만여명을 검진한 결과 31명(0.13%)이 폐암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암 확진자 및 경계선결절 등 추적·추가 검사가 필요한 종사자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등 조리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첫 발생한 이래 대책 발표가 일체 없었던 교육부가 처음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어떤 면에서 이번 발표 자체는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햇수로 2년이 경과해서야 첫 대책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고 언급했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도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우려를 감추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환기설비 개선은 분명 근본적 해법이나, 다년간의 기간과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단기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식단 개선이나 오븐 등 확충의 경우, 현장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구체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올해 3개년 계획을 수립한 점은 진전이 보이는 대목이긴 하지만 교육청의 환기설비 개선 예산 중 상당수는 조리시설 전반을 교체하는 급식실 현대화사업 등 기존 사업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편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인당 식수 인원 개선 대책 수립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 △지하·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 즉각 조치 △후드 풍속 기준과 식단 기준의 학교급식 기본방향 명시 및 정기점검 의무화 △조리흄 노출 작업의 1인당 최대 작업시간 기준 명시 및 폐 CT 전수검사 정례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조리흄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도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수혜는 수년 동안 급식을 만들다 다 구부러진 학교급식노동자의 손가락과 화상으로 얼룩진 피부와 폐속에 자라는 암세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이제 희생만으로는 학교급식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당국과 정부는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