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왜 갑자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 묻나"

KBS기자협회 등 8개 KBS 직능단체 공동 성명

KBS기자협회 등 KBS 8개 직능단체는 13일 대통령실의 TV 수신료 징수방식 여론조사와 관련해 “왜 대통령실이 ‘여론’을 묻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영협회, 기자협회, 방송그래픽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제작인협회, 전국기자협회, PD협회 등 KBS 8개 직능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실이 진행하는 ‘TV 수신료 징수 여론조사’는 그동안 통합 징수 방식이었던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7조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한전 위탁징수 이전인 1993년 2022억원이던 수신료 수입은 위탁징수 이듬해인 1995년 3685억원, 2021년 6863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KBS 전체 수입 1조5300억원 중 수신료 수입은 6935억원으로 45%를 차지한다.

이들은 “KBS는 방송법에 정해진 대로 1994년부터 30년 동안 한전에 수신료를 대신 받아달라고 의뢰해 왔고, 비로소 공영방송의 재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KBS 수신료가 1981년 이래 40여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고 계속 2500원인데도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영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올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현행 한전 위탁징수 방식을 바꿀 경우 수신료가 급감할 뿐 아니라 징수비용 증가로 재원 마련의 효율성조차 급격히 떨어지고 공영방송은 방송법이 규정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BS 8개 직능단체는 “독일과 스위스는 TV 수상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당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바꿨고 이탈리아 등은 오히려 직접 징수에서 전기 요금 등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징수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공영방송의 열악한 재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KBS 경영진을 향해 “더는 수세적으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사즉생의 각오로 전사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하며 “우리 공영방송인들은 그동안 시청자들이 낸 수신료를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제대로 써 왔는지 뼈아프게 되돌아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일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 선택권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행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찬반 의견을 4월9일까지 남겨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