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조 "폐암 판정 2년만 '탁상행정' 대책…인원 충원해야"

기사내용 요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조리흄, 마스크로 차단 불가…예산도 편차 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1.25 총파업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3.1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 당국의 검진 결과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자 노동조합들은 일제히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자의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인력 배치기준을 낮추고, 폐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매년 정례 실시하라는 등의 요구가 나왔다.

조리실무사 등 노조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유사 연령군 대비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유병률이 1.1배 수준이라는 분석에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비교 대상에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완치자를 포함한 개념인 '5년치 유병률'은 엄밀한 분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전날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급식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와 2018년~지난해 폐암 산업재해 신청자를 포함한 '5년 유병률'이 국가암등록통계 동일 연령군 대비 1.1배라 밝혔지만,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서는 해당 통계를 삭제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학교 급식을 먹는 인원(식수인원) 대비 조리실무사, 조리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적정화한다"는 방향성만 밝힌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본부장은 "(1인당 식수 인원은) 공공기관 급식시설 종사자들과 대비해서도 평균 2~3배 가량 높다"며 "튀김이나 구이 등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1인당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를 높이는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대책은) 교육청이 기존 재정에서 인력을 확충하라는 것"이라며 "지난 십 수년간 요구에도 단계적인 개선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적정인원 충원 없이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2년.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다"며 "수혜는 수년 동안 급식을 만들다 다 구부러진 학교급식 노동자의 손가락과 화상으로 얼룩진 피부와 폐 속에 자라난 암세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들은 교육부가 특수 마스크, 신개발 제품을 포함한 보호구 개선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급식 종사자 폐암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요리매연, Cooking fumes)은 초미립자로, 마스크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전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급식 노동자들이 조리흄에 노출되지 않게 시도교육청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의무 사항으로 식단 개선이나 오븐 사용을 명시하는 한편, 튀김 등 조리흄 발생 작업의 1인당 노출 시간을 함께 명시하라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조리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지하와 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을 지상으로 옮길 것은 물론 매년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 CT 전수검사를 정례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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