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근로시간 개편…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저출생 문제에 “정책 되짚어보고 획기적 대책 마련하라” 지시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께도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각부에 종합적인 저출생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주에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셨다"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아이 낳고 키우는데 관련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범부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