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 "제주4·3 재심, 성실히 지원"

기사내용 요약
14일 오전 제주지법서 기자 간담회…"가족관계 등록부 제대로 작성되도록 지원"
"서귀포지원 설립 요건 갖춰, 국회 설득 노력 필요" "제주지법 공간 부족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21기)은 14일 "원활한 제주4·3 재심을 위해 희생자 가족관계 등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제주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주4·3 재심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주4·3 재심과 관련해 문제되는 것이 당시 희생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주4·3 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맞게 희생자 가족관계 등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제주지법원장은 서귀포지원 설립과 관련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도 면적, 사건 수, 인구 수 등 설치 요건은 갖추고 있다"며 "지역사회 여론과 뜻을 모으고 국회 관련 기관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법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인력이 보강된다 해도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원 정문 오른쪽 주차장에 별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인데, 이를 통해 공간 부족 및 인력 증원도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취임한 김 신임 제주지법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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