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전문가도 엇갈리는 견해…"재정 신뢰 제고"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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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 관련 공청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과 재정준칙의 기계적인 준수에 따른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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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적다고 좋은 것만은 아냐…복지재정 위축" 우려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 관련 공청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과 재정준칙의 기계적인 준수에 따른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에 찬성했다.
김 교수는 "전세계에서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치고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별로 없다"며 "적자누적과 채무증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이는 세대 간 공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이라면 호경기 때 (재정을) 비축하고 불경기 때 돈을 풀겠지만, 이는 안 지켜진다"며 "재정준칙은 본원통화 창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해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옥 교수도 "재정준칙 도입이 대외적으로는 한국 재정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논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입법화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또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정준칙을 정량화·정성화하며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키고 있다"며 "재정준칙을 우리가 한번 설정하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향후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준칙 도입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나 교수는 "한국경제는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공적복지의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그런 가운데 부동산 자산과 사교육 기반의 각자도생으로 사회적 연대의 기초가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개정법률안의 재정준칙은 공적 안전망 확충의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준칙의 기계적인 준수는 결국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위축시켜 불평등과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교수는 "사실 고정된 숫자를 못박는 방식의 재정준칙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1년 이래로 심지어는 독일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해도 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급한 재정긴축이 남유럽 나라들에서 이중침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도 "국가부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부채는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부채는 적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는 별도로 움직이지 않고 이 중 하나가 낮아지면 다른 두 개의 부채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낮은 편이고 가계부채는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했다.
해당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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