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030 ‘근로시간 개편안’ 비판 늘자… 당초 방침서 유턴

■ 윤 대통령 ‘재검토’ 지시, 왜
“선택권 부여가 본질인데
최대 69시간 연장만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에는 수도권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한 데 대한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과 젊은 층에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국민의힘 내 우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퇴행적인 방침’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본질인데 개편안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기존 52시간 근무시간이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난다는 것만 부각됐다”며 “워낙 휘발성 강한 이슈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주 69시간제로 프레임이 잡히면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라며 “청년 세대에 동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비판 여론을 다각도로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여론은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개편안의 대략적인 내용이 알려진 지난 1월 NBS 여론조사에서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8%로 찬성한다는 응답(45%)보다 높았다. 세부적으로 18~29세의 57%, 30대의 60%, 40대의 60%, 50대의 55%가 반대하는 등 주 근로 계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직업적으로도 블루칼라(50%)와 화이트칼라(64%), 학생(57%)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오는 등 개편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온 게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국민의힘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업계나 중소기업 직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반대와 회의적인 여론이 상당했다”며 “수도권 표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장 민주당이 결사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도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공유 오피스 건물에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직전 고강도 근무체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 노동시간 연장이나 주 69시간제 도입 등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할 때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