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로 세계평화 위협” 명시… ‘객관적 북한관’ 에 방점

■ 통일교육 기본서 5년만에 개정
윤 정부 현실적 북한·통일관 반영
협력 상대 → 평화 협조땐 협력
대화 강조→자유민주주의 중시
문 정부때 외면 ‘인권’ 내용 강화

5년 만에 개정된 통일교육 기본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지속 등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적인 북한관과 통일관이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이라며 외면했던 핵 위협과 독재체제, 인권 침해 등의 내용을 강화하는 등 ‘객관적 북한관 정립’에 무게를 뒀다. 또 평화·대화 등만 강조하던 통일교육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14일 통일교육원의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에 따르면 2018년 발간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통일교육 기본방향의 하나로 제시돼 있던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이 ‘객관적 북한관 정립’으로 바뀌었다. 북한에 대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력의 상대”라던 규정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올 경우 우리와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의 상대”로 수정됐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무력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고취’ 역시 통일교육 기본방향의 하나로 제시됐다. 2023년 판은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2018년 판에서 1번으로 제시된 중점방향은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라는 것이었다.

분단 과정에서 발생한 6·25전쟁에 대해서도 2018년 판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했다’고 간략히 기술됐지만, 2023년 판에서는 남침을 승인한 구소련 문서 등을 반영해 ‘북한은 남침을 위한 치밀한 군사적 준비와 함께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기습적 남침을 감행했다’고 상세히 설명했고 6·25전쟁의 피해 규모도 서술됐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도 2018년 판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인권 제한 및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했지만, 2023년 판에서는 생명권·건강권·교육권·사회보장권과 선택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현실이 상술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