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하라”

김윤희 기자 2023. 3. 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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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입법 예고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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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우려확산에 검토 주문
“MZ세대 의견 청취”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입법 예고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유연화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기존 양대 노총은 물론,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MZ 노조’의 모임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주 69시간제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공개 반대하자 윤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법안과 관련한 국민 소통 절차가 부족했다.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것인데도 강제처럼 인식하게 했다”며 “청년들과 더 소통하고 잘 알려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고용부는 근로자들과의 간담회,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보완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하지 말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논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장기적으로는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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