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주의정상회의 공동주최, 국제연대 기여 의지 보여줘"

외교부, 학계와 이달말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 의의 포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국이 이달 말 미국 등과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4일 외교부가 국제정치학회와 함께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 의미와 전망' 포럼 기조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권위주의 부상에 대응해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과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구상으로, 2021년 12월 1차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이어 올해 3월 29∼30일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공동 주최국 역할을 한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아프리카에서는 잠비아, 중남미에서는 코스타리카가 공동 주최국이다.

첫날에는 정상급 본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지역별 회의가 열리는데, 한국이 주최하는 인태 지역 회의는 부패 대응을 주제로 한다.

박 조정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의 '가치외교'는 "헌법이 규정한 한국의 정체성을 외교에서도 실천하는 것"이라며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공화국으로서 우리 정체성에 잘 부합하는 외교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를 가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는 데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나라가 됐다"고 개최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안면인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시·통제 강화 등 디지털 권위주의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민주국가 내부에서의 확증편향 확대 등을 들며 민주주의에 "바깥으로부터의 공격과 안으로부터의 취약성"이 동시에 생겨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우리를 구해주는 이상이라기보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제도"라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해야겠다는 시급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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