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인 독재’ 규정… 체제 민낯 그대로 전달

■ 통일교육 기본서 5년만에 개정
문 정부땐‘독재 정치’언급안해

14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교육 기본서는 북한 체제를 ‘통치자 우상화를 통한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수령 중심의 1인 독재체제’라고 규정했다. 또 북한이 군사력을 계속해서 증강 중인 사실과 그로 인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날 공개된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에 따르면, 제3장의 두 번째 주제 ‘북한의 이해’ 부분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정치체제인 ‘1당 독재체제’이면서 노동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 1인의 절대 지배체제라는 특징을 갖는다”며 “통치자에 대한 우상화를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통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독재정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한다”고 기술했다. 이런 평가가 포함된 것은 북한 정치체제의 민낯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북한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는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정·군 위에 최고영도자가 군림하고 있는 유일지배 하의 당-국가체제”라며 독재 정치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통일교육 기본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에 대해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핵 선제공격을 명문화한 핵무력정책 법제화 등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