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기조, '평화'에서 '자유민주주의'로…새 기본서 발간

억류자·인권 문제 등 추가하고 담대한 구상 설명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시민이 망원경을 통해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통일교육 기조를 '평화'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의 통일교육 기본서를 개편, 발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교육원은 이번 개편에는 통일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자유·인권,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강화'라는 통일교육의 발전 방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에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의지와 태도 확립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건전한 안보관·객관적 북한관 정립 등이 통일교육의 목표로 제시됐다.

교육원에 따르면 '통일문제 이해'에서는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체계화하고 독일 통일 교훈이 보강됐다. 또 납북자 문제에 억류자 문제를 추가하고 북한인권 부문을 확대해 언급했으며 남침을 '승인'한 구 소련의 문서와 6·25전쟁의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최근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상황을 반영하고, 동북아 정세와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을 보완했다고 교육원은 설명했다. '통일 정책과 통일 방안'에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상세하게 설명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던 통일교육지침서에 다시 '평화'라는 단어가 빠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유민주적 질서를 강조하며 '안보'에 중점을 둔 대북정책을 펼침에 따라 통일교육 기조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명시돼 있는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평화라는 단어를 뺐다고 해서 평화 관리를 소홀히하는 건 아니고 평화를 관철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원은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 신설, 지난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을 추가했고 북한 사회 부분에 인권 문제에 대한 서술을 보강했다.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2만 부,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는 각 2만5000 부가 발간돼 각급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전자파일과 시각장애인용 전자책 형식으로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sseol@news1.kr